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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214 - 승강기 작업 플랫폼(Elevating work platforms)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등이다.또한 △1962년 TC 105~107 △1963년 TC 108~111 △1964년 TC 112~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150, TC 153 △1972년 TC 154 △1973년 TC 155 △1974년 TC 156~161 △1975년 TC 162~164 등도 포함된다.그리고 △1976년 TC 165, TC 166 △1977년 TC 167, TC 168, TC 170 △1978년 TC 171~174 △1979년 TC 176, TC 178 △1980년 TC 180, TC 181 △1981년 TC 182 △1983년 TC 183~186 △1984년 TC 188 △1985년 TC 189~191 △1988년 TC 192~194 △1989년 TC 195 △1990년 TC 197, TC 198 △1991년 TC 199, TC 201, TC 202 △1992년 TC 204~206 △1993년 TC 209 △1994년 TC 210, TC 211 등이 있다.ISO/TC 214 승강기 작업 플랫폼(Elevating work platforms)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213과 마찬가지로 1996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미국 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샐리 사이츠(Ms Sally Seitz)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스티븐 A. 베스트(Mr Stephen A. Best)이며 임기는 2029년 말까지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블란딘 가르시아(Mme Blandine Garcia), ISO 편집 관리자는 앤 기엣(Ms Anne Guiet) 등이다.범위는 용어, 등급, 일반 원칙(기술적 성능 요구 사항 및 위험 평가), 안전 요구사항, 테스트 방법, 유지관리, 승강에 사용되는 작업 플랫폼을 올리기 위한 조작 등의 표준화다. 또한 작업을 수행할 작업 위치에 직원(및 관련 작업 도구, 자재 등)을 배치에 대한 표준화도 포함된다.현재 ISO/TC 21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9개며 ISO/TC 21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3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19개국, 참관 회원은 19개국이다.□ ISO/TC 21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9개 목록▷ISO 16368:2010 Mobile elevating work platforms — Design, calculations, safety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ISO 16369:2007 Elevating work platforms — Mast-climbing work platforms▷ISO 16653-1:2008 Mobile elevating work platforms — Design, calculations, safety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relative to special features — Part 1: MEWPs with retractable guardrail systems▷ISO 16653-2:2021 Mobile elevating work platforms — Design, calculations, safety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relative to special features — Part 2: MEWPs with non-conductive (insulating) components▷ISO 16653-3:2011 Mobile elevating work platforms — Design, calculations, safety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relative to special features — Part 3: MEWPs for orchard operations▷ISO 18878:2013 Mobile elevating work platforms — Operator (driver) training▷ISO 18893:2014 Mobile elevating work platforms — Safety principles, inspection, maintenance and operation▷ISO 20381:2009 Mobile elevating work platforms — Symbols for operator controls and other displays▷ISO 21455:2020 Mobile elevating work platforms — Operator's controls — Actuation, displacement, location and method of operation□ ISO/TC 21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3개 목록▷ISO/FDIS 16368 Mobile elevating work platforms — Design, calculations, safety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ISO/DIS 18878 Mobile elevating work platforms — Operator (driver) training▷ISO/DIS 18893 Mobile elevating work platforms — Safety principles, inspection, maintenance and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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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디지털 ID 정책] 7. 미국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현 지침(Mobile Driver’s License(mDL) Implementation Guidelines) 소개미국 자동차관리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Motor Vehicle Administrators, AAMVA)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현 지침(Mobile Driver’s License (mDL) Implementation Guidelines)을 발표했다.지난 2012년 이후 AAMVA는 공동 모바일 운전면허증(mDL) 실무그룹(WG)을 구성하고 모바일 식별을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했다.AAMVA의 mDL 구현 지침를 발표한 정책적 목표는 발급기관과 일부 mDL 검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장비를 구비하도록 하는 것이다.또한 서로 다른 발급 기관의 mDL 프로그램 간 기술적 상호운용성을 확보해 서로 다른 발급 기관이 발급한 mDL을 읽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mDL 구현 지침은 △mDL 솔루션 개요 △ISO/IEC 18013-5 자격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 신뢰모델 △mDL 데이터 갱신 △다중 자격 증명 및 공유장치 △플래시 패스 사용 △타주/지방/준주 조치의 경우 폐지 △프로비저닝 △기타 △부록 등으로 구성돼 있다.특히 ISO/IEC 18013-5 자격 파트는 △AAMVA mDL 데이터 요소 세트 △인물 이미지 △시그니처 이미지 △암호화 프로토콜 △IACA 루트 인증서 △버전 관리 △발급 기관별 데이터 등에 관한 지침들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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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디지털 ID 정책] 4. 미국 교통안전청(TSA)의 디지털 ID 정책미국 교통안전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TSA)이 추진하고 있는 디저털 신분증명(ID) 정책은 △생체인식 △모바일 운전면허증 △디지털 식별 등으로 조사됐다.첫째, 신분증명을 위해 사용되는 생체인식(Biometrics Identification) 방법은 TSA PreCheck® 터치리스 ID 솔루션 프로그램이다. 일부 공항에서 승객이 항공사 체크인을 할 때 사용하고 있다.TSA는 항공사 모바일 앱 참여를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TSA PreCheck® KTN 및 여권 번호를 저장해 활용한다. 실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수하물 위탁, 보안 검색대, 탑승구 등에서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둘째, 모바일 운전면허증(Mobile Driver’s License)은 주에서 발급한 적격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휴대폰 디지털 지갑에 추가해 사용한다. 휴대폰이나 연결된 장치를 일부 TSA PreCheck 검색대에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보안 검색대에서 TSA 판독기가 탑승객의 사진을 촬영하고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필요에 따라 실제 신분증을 휴대하는 것도 가능하다.주요 사용처 및 허용되는 앱은 애플(Apple) 월렛 사용자, 구글(Google) 지갑 사용자, GET Mobile ID 앱을 통한 유타주의 모바일 운전 면허증, 캘리포니아주 DMV 지갑 앱, 아이오와주 모바일 ID 등이다.셋째, 디지털 식별(Digital Identification) 방법은 TSA가 승인한 디지털 ID 앱을 모바일 장치에 다운로드해 주 발급 운전면허증 또는 주 ID를 스캔해 사용한다. 이러한 식별 방법은 아메리칸항공 디지털 ID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보안 검색대에서 TSA 판독기가 사진을 촬영해 심사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실제 신분증을 휴대할 수 있다.참고로 TSA는 3가지 식별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제한된 테스트 및 평가 목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델타항공의 생체인식 얼굴 식별(Delta Air Lines Biometric Facial Identification)△캘리포니아주가 발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California State-issued Mobile Driver’s License)△캘리포니아주의 DMV 지갑 앱(California DMV Wallet App) 신분증(identification cards)△아이오와주가 발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Iowa State-issued Mobile Driver’s License)△아이오와주의 모바일 ID 앱(Iowa Mobile ID app) 신분증(identification cards)△메릴랜드주가 발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Maryland State-issued Mobile Driver’s License)△구글지갑(Google Wallet)에 있는 신분증(identifications cards)△GET 모바일 운전 면허증(GET Mobile Driver's license)△애리조나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메릴랜드주 등에서 발행한 모바일 운전 면허증(State-issued Mobile Driver's Licenses)△애플지갑(Apple Wallet)의 신분증(identification c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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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95 - 건축 기계 및 장비(Building construction machinery and equipment)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등이다.또한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 TC 147, TC 148, TC 149, TC 150, TC 153 △1972년 TC 154 △1973년 TC 155 △1974년 TC 156~TC 161 △1975년 TC 162~TC 164 등도 포함된다.그리고 △1976년 TC 165, TC 166 △1977년 TC 167, TC 168, TC 170 △1978년 TC 171, TC 172, TC 173, TC 174 △1979년 TC 176, TC 178 △1980년 TC 180, TC 181 △1981년 TC 182 △1983년 TC 183~TC 186 △1984년 TC 188 △1985년 TC 189, TC 190, TC 191 △1988년 TC 192~TC 194 등이 있다.ISO/TC 195 건축 기계 및 장비(Building construction machinery and equipment)와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1989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国家标准化管理委员会, Standardization Administration of the P. R. C, SAC)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솽 리우(Mr Shuang LIU)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징 리(Ms Jing Li)이며 임기는 2025년 말까지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몬자 코르터(Ms Monja Korter), ISO 편집 관리자는 이본느 헨(Mrs Yvonne Chen)등이다. 범위는 아래 내용을 포함한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 분야의 표준화다.표준화에 포함되는 내용은 △콘크리트 기계(예: 배처, 믹서, 펌프, 분무기, 운송, 진동기, 플로팅) △기초 기계(예: 말뚝 박기, 다이어프램 벽 설치, 흙 천공, 분사, 그라우팅, 토양 및 암석 혼합물용 드릴 장비) △골재 처리 기계(예: 스크리닝, 파쇄) △도로 건설 및 유지 관리 기계 및 장비 △터널 굴착 기계(TBM) 및 관련 기계 및 장비[예: 차폐 터널 보링 머신, 비차폐 터널 보링 머신, 텔레스코픽 쉴드 머신, 리머 머신, 마이크로 터널링 머신, 스러스트 보링 머신, 오거 보링 머신(채광용 제외), 에어록, TBM용 구조 챔버, 터널 보링 멀티서비스 차량(MSV)] △비계 등이다.또한 건축 자재의 생산 및 가공은 △자연석의 세공 △미세하고 무거운 점토 및 내화 세라믹 제조 △판유리, 중공유리, 특수유리의 생산, 처리, 가공 △현장에서 건축 자재를 처리하는 기계 및 장비 △도로 운영 기계 및 장비와 관련 서비스 △명명법 △애플리케이션 △분류 △평가 △기술 요구 사항 △테스트 방법 △안전 요구 사항 등을 포함한다.단, 고체 광물 물질 추출용 장비[예: 로드 헤더, 연속 광부, 착암기, 인상 천공기, 고벽 광부, LHD, 광산 오거 천공기), RMDS(신속 광산 개발 시스템)(ISO/TC 82)], 크레인(ISO/TC 96), 토공 기계 (ISO / TC 127), 승강 작업 플랫폼(ISO/TC 214), 건축 및 토목 공사(ISO/TC 59) 등은 제외한다.현재 ISO/TC 195 사무국과 관련해 발행된 표준은 39개며 ISO/TC 195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21개다.ISO/TC 195 사무국과 관련해 개발 중인 표준은 21개며 ISO/TC 195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8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17개국, 참관 회원은 17개국이다.□ ISO/TC 195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21개 중 15개 목록▷ISO 11375:1998 Building construction machinery and equipment — Terms and definitions▷ISO/TR 12603:2010 Building construction machinery and equipment — Classification▷ISO 15642:2003 Road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equipment — Asphalt mixing plants — Terminology and commercial specifications▷ISO 15643:2020 Road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equipment — Bituminous binder sprayers and synchronous bituminous binder sprayers-chip spreaders — Terminology and commercial specifications▷ISO 15644:2002 Road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equipment — Chippings spreaders — Terminology and commercial specifications▷ISO 15645:2018 Road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equipment — Road milling machinery — Terminology and commercial specifications▷ISO 15688:2012 Road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equipment — Soil stabilizers — Terminology and commercial specifications▷ISO 15689:2003 Road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equipment — Powder binder spreaders — Terminology and commercial specifications▷ISO 15878:2021 Road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equipment — Paver-finishers — Commercial specifications▷ISO 16039:2004 Road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equipment — Slipform pavers — Definitions and commercial specifications▷ISO 16039:2004/Amd 1:2013 Road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equipment — Slipform pavers — Definitions and commercial specifications — Amendment 1▷ISO 19432-1:2020 Building construction machinery and equipment — Portable, hand-held, internal combustion engine-driven abrasive cutting machines — Part 1: Safety requirements for cut-off machines for centre-mounted rotating abrasive wheels▷ISO 19433:2008 Building construction machinery and equipment — Pedestrian-controlled vibratory plates — Terminology and commercial specifications▷ISO 19452:2008 Building construction machinery and equipment — Pedestrian-controlled vibratory (percussion) rammers — Terminology and commercial specifications▷ISO 19452:2008/Cor 1:2008 Building construction machinery and equipment — Pedestrian-controlled vibratory (percussion) rammers — Terminology and commercial specifications — Technical Corrigendum 1□ ISO/TC 195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8개 목록▷ISO/AWI 19432-2 Building construction machinery and equipment — Portable, hand-held, internal combustion engine-driven abrasive cutting machines — Part 2: Machines for abrasive chains — Safety requirements▷ISO/FDIS 20500-1 Mobile road construction machinery — Safety — Part 1: Common requirements▷ISO/FDIS 20500-2 Mobile road construction machinery — Safety — Part 2: Specific requirements for road-milling machines▷ISO/FDIS 20500-3 Mobile road construction machinery — Safety — Part 3: Specific requirements for soil-stabilising machines and recycling machines▷ISO/FDIS 20500-4 Mobile road construction machinery — Safety — Part 4: Specific requirements for compaction machines▷ISO/FDIS 20500-5 Mobile road construction machinery — Safety — Part 5: Specific requirements for paver-finishers▷ISO/FDIS 20500-6 Mobile road construction machinery — Safety — Part 6: Specific requirements for mobile feeders▷ISO/FDIS 20500-7 Mobile road construction machinery — Safety — Part 7: Specific requirements for slipform pavers and related machines□ ISO/TC 195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현황▷ISO/TC 195/SC 1 Machinery and equipment for concrete work ; 발행된 표준 14개, 개발 중인 표준 4개▷ISO/TC 195/SC 2 Road operation machinery and associated equipment ; 발행된 표준 1개, 개발 중인 표준 1개▷ISO/TC 195/SC 3 Drilling and foundation machinery and equipment ; 발행된 표준 3개, 개발 중인 표준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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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65)스테이트팜 상호자동차보험, '웹사이트 타겟 사용자 활동을 유도하는 경향 결정'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US 11836749)미국 금융기업 스테이트팜 상호자동차보험(State Farm Mutual Automobile Insurance Company)에 따르면 2023년 12월5일 '웹사이트 타겟 사용자 활동을 유도하는 경향 결정(Determining propensities to drive website target user activity)' 명칭의 미국 특허(US 11836749)가 등록됐다. 본 등록 특허(US 11836749)는 모출원 등록 특허(US 11449572, US 11086964)를 근거로 2022년 8월12일 출원(US 17/887031)된 후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모출원 등록 특허(US 11449572)는 최초 모출원 등록 특허(US 11086964)를 근거로 2021년 7월7일 출원(US 17/369752)된 후 2022년 9월20일 등록됐다.최초 모출원 등록 특허(US 11086964)는 2019년 12월23일 가출원(US 62/953021)된 후 2020년 12월18일 본출원(US 17/127110)되어 2021년 8월10일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US 11836749)는 다양한 디지털 채널을 통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성향을 분석한 특허에 관한 것이다.본 등록 특허(US 11836749)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사용자는 웹사이트의 다양한 시작 페이지를 통해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성향 분석기는 웹사이트와 연관된 웹사이트 활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나 이상의 디지털 채널 및/또는 하나 이상의 입력 페이지의 성향을 결정한다.이를 통해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동안 타겟 사용자 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한다. 성향 분석기는 디지털 채널 및/또는 시작 페이지를 수정하기 위한 권장 사항을 생성할 수 있다. 사용자가 목표 사용자 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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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벤틀리모터스와 재규어랜드로버 사이의 '차량제어 특허' 분쟁글로벌 기업들의 특허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은 미국 시장이다.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권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고 있고 특허권의 침해 또는 위반시의 손해배상액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아래에 제시된 사례는 벤틀리모터스(Bentley Motors)와 재규어랜드로버(Jaguar Land Rover) 사이의 특허 분쟁이다.국문요약:벤틀리모터스는 2016년 재규어랜드로버 레인지로버(Range Rover) 모델과 직접 경쟁하는 최초의 SUV인 Bentayga를 출시했다. 재규어랜드로버에는 지형반응(Terrain Response) 기술이 장착됐고 벤틀리의 Bentayga에는 Drive Dynamic 시스템이 구비돼 있다.재규어랜드로버는 밴틀리모터스가 재규어랜드로버의 지형반응 기술을 사용했다며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이와 같은 차량 제어 특허에 대해, 법원은 재규어 특허가 단순 요약이 아니라 차량의 하부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변형하는 내용을 개시하고 있다는 점을 수용했다.특히 재규어랜드로버는 출원한 특허에서의 효율 향상에 집중했으며, 벤틀리의 반박은 설득적이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영문요약: Vehicle Control PatentBentley Motors v. Jaguar Land Rover (ED VA 2019)History:•Patent at issue is related to electronically controlling the vehicle’s subsystems such as engine, brakes, etc. to operate in a manner suitable for driving on a off-road surface.•Bentley filed a motion to dismiss, arguing that Jaguar’s patent merely claimed computerization of what drivers already do (i.e. slowdown when going downhill).Holding:•Eastern District of Virginia held that Jaguar’s patent is not abstract and teaches physically changing the vehicle’s subsystems (i.e. changes in the height of the vehicle, wheel spin, speed controls, etc.).•The court concluded that the patent is directed to improvements in computer functionality and providing concrete physical means.•The court focused on Jaguar patent’s improvement on efficiency and deemed Bentley’s argument unpersua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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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 101조는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내용 규정미국 특허법 101조는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발명이 특허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에서 규정된 형식에 맞도록 특허 명세서가 작성돼야 한다.이와 관련된 예를 보여주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의 2019년 ChargePoint Inc.(원고) 와 Sema Connect Inc.(피고) 사이의 판결은 아래와 같다.국문요약: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본 특허가 “향상된 충전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기 충전소에 인가된 네트워크"에 관한 아이디어라는 점을 언급했다.결과적으로 “네트워크화된 충전소”와 관련된 특허를 무효화했다. 특허 명세서가 미국 특허법의 규칙에 맞지 않아 특허등록이 무효화돤 사례이다.영문요약 : S101 Involving Electric Vehicle TechnologyChargePoint Inc. v. Sema Connect Inc. (F.C. 2019)History:S101 Invalidation:•FC affirmed and invalidated a patent related to networked charging stations.•Patent owner argued that the invention improved charging stations by allowing the stations to be managed from a central location, and allowing drivers to locate stations, and allowing users to interact intelligently with the electricity grid.•Not abstract b/c the invention is tangible and builds a better machine.•District Court:•Disagreed with the patent owner.•Asserted claims were directed to the abstract idea of communication over a network to interact with a device connected to the network.•Federal Circuit:•FC affirmed and analyzed specification:•“specification also makes clear –by what it states and what it does not –that the invention is the idea of network-controlled charging stations.”•“the specification never suggests that the charging station itself is improved from a technical perspective.”•Patent is directed to the idea of communicating over a network applied to electric car charging stations, instead of being directed to an improved charging station.•Many consider this case to be inconsistent with the new USPTO guidance.•Claim 1 included numerous physical electrical components, but FC ignored them.•It may take some time for USPTO and FC to reach an agreement on S101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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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워인터그레인션, 페어차일드와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에서 패소미국 법률에 따르면 특허소송은 특허 침해에서 손해를 계산하기 위해 특허권자는 피의자 제품의에서 특허를 제외한 기능이 소비자 요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실례로 파워인터그레이션(Power Integrations)는 페어차일드(Fairchild)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법원에서 배심원은 페어차일드가 약 $1억4000만달러의 손해 배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페어차일드는 침해 결정과 손해 배상에 항소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특허에 따른 기능이 소비자 요구의 기초가 될 때 전체 시장가치 규칙(EMVR)을 기반으로 한 손해배상을 허용한다는 점을 반복해 강조했다.즉 제품에 다른 유용한 기능이 포함된 경우 특허권자는 다른 기능이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이에따라 항소법원은 파워인터그레이션이 이를 증명하지 못했음을 발견했다. 즉 제시된 증거가 전체 시장가치 규칙을 불러 일으키기에 불충분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문요약: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입증부담을 충족하지 못한 특허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무효로 판결했다. "EMVR(entire market value rule)”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특허를 받지 않은 특징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함”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즉, 특허를 받은 특징에 의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영문요약: Calculating DamagePower Integrations v. Fairchild (FC 2018):History:•Federal Circuit vacated the damage award ($140M) stating that the patentee had not met the burden of proof.•Burden of proof: the patentee seeking entire market value rule (“EMVR”) damages must show that the non-patented features “did not cause consumers to purchase the product.”•Basically, the patented feature should drive the sale of the product to trigger EMVR.•FC still considers the possibility of using EMVR when calculating damages, but it is still disfavored.•When non-patented features of an accused product are “simply generic and/or conventional”, the court would consider applying EM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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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IEC JTC 1/SC 17 활동] ⑧Liaison document from CEN/CLC JTC 13: Cyber Security and Data Protection presentation 소개지난 10월16일 ISO/IEC 공동기술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SC 17은 'Liaison document from CEN/CLC JTC 13: Cyber Security and Data Protection presentation' 관련 문서를 배포했다.ISO/IEC JTC 1/SC 17 카드 및 개인 식별을 위한 보안 장치(Cards and security devices for personal identification)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공동 기술 위원회(JTC) ISO/IEC JTC 1의 표준화 분과위원회다.ISO/IEC JTC 1/SC 17의 국제사무국은 영국에 위치한 영국표준협회(BSI)이며 신분증 및 개인 식별 분야 표준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배포된 문서는 'Liaison document from CEN/CLC JTC 13: Cyber Security and Data Protection presentation는 10월9일 생성된 문서의 네번째 수정판(v.0.4)이다.유럽표준화기구(European Standardization Organizations) CEN/CLC/JTC 13 사이버보안 및 데이터 보호(Cyber Security and Data Protection)에 대한 문서다.개요(Overview)는 1. General, 2. Scope, 3. Structure, 4. Working Groups, 5. Further Information 등으로 구성됐다. 1. General 파트는 다음과 같이 구성됐다.△CEN/CLC/JTC 13 Cybersecurity and Data Protection - Joint Technical Committee (JTC) of CEN and CENELEC - established November 2017△120+ European experts on Cybersecurity and Data Protection△7 dedicated Working Groups△3 Plenary Meetings/Sessions per Year△Annual Outreach Events△Chairperson: Walter Fumy, Bundesdruckerei (Germany)△Secretariat: DIN German Institute of Standardization (Germany)△Secretary: Martin Uhlherr (DIN)△CEN-CENELEC Management Centre Program Manager: Laurens Hernalsteen 2. Scope 파트는 다음과 같다.△Development of horizontal Standards in the Field of Cybersecurity and Data Protection for vertical Applications Domains△Horizontal Security & Privacy Topics of the evolving interconnected Society, driven by the European Market in Domains such as ICT, eHealth, Transport, Smart Cities, Automotive, IOT△Key Issues - Management Systems, Frameworks, Methodologies - Data Protection and Privacy - Services and Products Evaluation Standards suitable for Security Assessment for large Compani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 Competence Requirements for Cybersecurity and Data Protection - Security Requirements, Services, Techniques and Guidelines for ICT Systems, Services, Networks and Devices, including Smart Objects and distributed Computing Devices△Identification and Adoption of published Documents by ISO/IEC JTC 1, other SDOs, international Bodies and industrial Fora△Development of CEN/CENELEC Publications for safeguarding Information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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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IEC JTC 1/SC 17 활동] ⑦ISO/TMB Communique_ Issue Nr. 75 (October 2023) 소개지난 10월3일 ISO/IEC 공동기술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SC 17은 'ISO/TMB Communique_ Issue Nr. 75 (October 2023)' 관련 문서 v.0.1을 배포했으며 10월 16일 v.0.2를 배포했다.ISO/IEC JTC 1/SC 17 카드 및 개인 식별을 위한 보안 장치(Cards and security devices for personal identification)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공동 기술 위원회(JTC) ISO/IEC JTC 1의 표준화 분과위원회다.ISO/IEC JTC 1/SC 17의 국제사무국은 영국에 위치한 영국표준협회(BSI)이며 신분증 및 개인 식별 분야 표준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배포된 문서는 'ISO/TMB Communique_ Issue Nr. 75 (October 2023)'은 기술관리위원회(Technical Management Board, TMB)의 동향보고서 v.0.2다. TMB 동향보고서는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됐다.ContentsTMB COMMUNIQUEHighlights from the September 2023 TMB meeting 1. New ISO/IEC JTC 1/SC 44 on Information Technology for Smart Cities 2. New TC on Data-Driven Agrifood Systems integrating the TS/P on Integrated Pest Management (IPM) for Crops 3. New PC on Sustainable raw materials & new IWA on Sustainable critical mineral supply chains 4. Re-activation of ISO/PC 302 Guidelines for Auditing Management SystemsNews 5. Improved Development Processes – Optimized Deliverables 6. TMB London Declaration Action Plan 7. L.D. Eicher Award 2023 Winner 8. ISO Open Consultation 9. Committee Strategy Management – Update 10. E-learning module available for ISO Guide 84Reminders 11. Guidance on gender responsive standards (GRS)New CommitteesTMB Resolutions